하태경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이란 등 이른바 친북(親北)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라고 밝혔다.

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자료를 들고 나왔다. 그는 “(경시청 자료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UN) 대북제재를 실시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 측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다”며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며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보수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합리화 중이다.

하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 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