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애인 등급제 폐지, 기존 혜택 줄지 않도록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에 잘못됐던 정책은 시정하고 미흡했던 정책은 보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해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작했다”면서 “이 계획은 그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께서 함께 참여해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25만원씩 받아오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라간다”면서 “2021년까지는 모든 연금 수급자께서 기초급여를 올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심껏 돕겠다”면서 “그런 분들께는 주거 서비스와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도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애 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전체로 확대하겠다”면서 “성인 장애인들의 주간활동도 도와드리겠다. 올해 2500명으로 시작해 지원 대상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들께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척도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가 바로 그 척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것들이 발달해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며 불편을 느끼신다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