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달 탐사 '쪽지예산' 아냐.. 정식절차 밟아 추진 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야당이 달 탐사 예산에 대해 ‘쪽지예산’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한 데 대해 “국회에서 정식절차를 밟아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쪽지예산을 넣은 바 없다”며 “달 탐사 사업이 필요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달에 궤도선과 착륙선을 보내 탐사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책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달 궤도선 개발·제작과 심우주 통신국 건설 등을 골자로 한 달 탐사 프로젝트의 1단계 예산으로 총 1978억2000만원을 책정, 이 중 내년 예산으로 410억8000만원을 국회에 신청했다. 여야는 전일 열린 미방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내년 신청예산을 원안 반영키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12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변인)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400억원짜리 쪽지 달 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히고 나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미래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산심사 소위에서는 예산반영이 구두합의가 됐지만 (이번 일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달 탐사 예산반영이 완전히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 달 궤도선 및 심우주 통신국에 대한 설계작업과 부품 계약발주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