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각 업계 대표, 시민단체 등도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소성로 소각 친환경적V국민 건강 및 환경산업 저해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공장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적정‧적법한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에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의 소성로 소각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며, 매년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국민 건강과 환경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 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악화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견해다. 이들은 올바르게 정립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업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4일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문제의식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들은 시멘트업계 법적 특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상복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해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은 폐쇄공정이라 반입되는 모든 물질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염소더스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이패스(by-pass)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부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되지만, 물을 섞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며 “건설들도 시공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라돈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주형태 중 아파트 비중이 높아 1인당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으로 꼽힌다”라며 “시멘트 안전, 폐기물 사용,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 혼합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자 7일 평균 환경부 라돈 기준 148베크럴의 5.7배인 853베크럴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한국(0.957t), 독일(0.328t), 아일랜드(0.277t), 영국(0.177t) 등이다.

정부 당국자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업계의 보조연료·대체연료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유행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 의원은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로 둔갑하는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맞게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특혜, 봐주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환경부 이름답게 미비한 환경기준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 등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순환자원활용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폐기물 선별 고도화해야”

19일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가 열분해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침과 다르게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열분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가격이 문제였다. 시멘트 공장은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처리비용이 싼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차별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4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최근 270ppm에서 강화된 수치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아 처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폐기물 선별 고도화 △분리수거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시멘트 공장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이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