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연구원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노사의 역할이 변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3일 ‘백지에 그리는 11가지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가지고 온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노사의 역할이 세상 변화 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노사정, 산학 등 협력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4.0시대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노동법의 다층화,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나아가 근로자 대표제도 등을 제안했다. 근로자대표제도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을 대신해 해고,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의 효력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활용대책과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노동 존중에서 노사 존중으로 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정책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는 20,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 중심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육에 대해 남성도 함께 고민하는 사회 의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실행된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과가 미비했다면 정책 대전환은 필수적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추동력이 절실하다”며 “과연 누가 이 시대의 일자리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이뤄진 연구단체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이란 네가지 주제를 놓고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일자리, 사람, 환경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도출된 11가지 정책을 출간을 통해 곧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