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첫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계적 코로나19 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한 사례가 나왔다.

7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에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걸린다.

기간 단축 지원을 받은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 소재의 중견기업이다. 이 기업은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조기 완료했다.

또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오는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해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렸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자료=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