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탓만 하던 정부 이번엔 AI 발생 농가 법적조치 검토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철새가 옮긴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식의 답변만 내놓던 정부는 AI 발생 농가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방역 소홀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피해를 입힌 ‘H5N6형’ AI 확산을 막기 위해선 농가의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가 사육제한 제외 농가라는 점에서 휴지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두고 발생한 이번 AI가 강원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철새에 의한 감염 의심..농가도 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이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는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 등 AI 발생이 잦다.

농식품부는 다만 농가의 방역 소홀도 이번 AI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겼더라도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했다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발생 농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됐고 방역조치가 분명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건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첫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난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가는 참프레에서 위탁을 받아 오리를 사육하는 계열 농가다. 해당 농장은 역학조사 결과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김 장관은 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48시간 동안 모든 계열화농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며 “계열화사업자 농가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전국적으로 계열화농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농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침을 밝힌 것은 농가에 만연해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지난해 AI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철저한 소독 등 농가 단위의 책임 있는 차단 방역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여기서부터 구멍이 생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20일 오전 방역당국이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확산 막아라..휴지기제 확대 검토

앞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AI 위험지역에 있는 전국 89개 오리 농가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육제한 대상은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 발생 농가의 경우 과거 AI가 발생한 적이 없는 농가여서 사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은 “이번에 공교롭게도 휴지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저수지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발생했다. 철새가 도래하는 취약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휴지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농장에 14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 예찰, 분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료공장과 전통시장도 세척 소독과 함께 7일간 차량·사람의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지역의 경우 살아 있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중지하는 특별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강원도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 주변 지역에 소규모 농가가 특히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매해서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에서 AI가 발생한 경우 강원도로의 살아 있는 닭 등 모든 가금 반입을 중지해 달라고 건의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