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 공조수사’ 저작권 범죄 뿌리 뽑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켄드릭영 부지부장, 필리핀국가수사국 호세저스토 부국장, 문체부 배양희 저작권보호과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베트남 공안부 찌우 마안 뚱 부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해외 각국과 저작권 범죄 공조 수사 체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5일 ‘저작권보호 국제공조 회의’를 열고 K(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수사관계자를 비롯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작전을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베트남 각국이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