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웹툰 플랫폼, 문체위 국감서 '혼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다음 웹툰, 네이버웹툰이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면서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호소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수수료율,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두 사람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 대표님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하고 괴리된 책임회피성, 책임을 CP(콘텐츠공급업체)로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작가들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에서 하는 말이 ‘그 정도 떼가는 것,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문체위 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와 이 대표를 향해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될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했고, 정 의원은 “만약에 오늘 발언한 것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희 문체부 장관은 웹툰업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