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가세·주세·담뱃세 인상 검토 안해"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부가가치세율과 주류·담뱃세 인상 등 증세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인세율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법인세율 단일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미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물고 늘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수 확대를 위해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도 올리며 법인세를 단일화해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현재 재원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며 “당연히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말해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어뒀다.

현 부총리는 주세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들 세금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길게 보면 단일세 지향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바로 가기 어려우니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가장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증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균형재정 시점을 오는 2017년으로 미룬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감세하고 있다”며 “경험적으로 세율인하와 세수증가는 정(正)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율 자체가 낮다기보다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 부담이 낮아진 것이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장 속도 빨라..올 성장 3%대 가깝고 내년 3.9% 가능해”

현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잇달아 의문을 제기하자 “올해 3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대 성장을 기록했다”며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에 3분기와 같은 전분기 대비 1.1%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면 연간으로는 2.9% 성장해 3%대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도 정책효과와 경제지표 호조,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고려하면 3.9%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좋은 징후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나쁜 것을 봐야 한다”며 “낙관적으로 보다가 실현 안되면 추경이나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절대로 잘 될 거라는 이런 전제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효과가 나와야 전망대로 되는데 이는 입법화의 뒷받침 속에 가능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