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자체재원 정책대출 증가, 건전성 유념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대출 취급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 보전을 해준다. 이 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주 이후에도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금통위,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히 경계심을 갖고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상장폐지 목적 공개 매수와 관련해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 폐지 목적의 공개 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장 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 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