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부산엑스포 유치·체코원전 수주 놓고 ‘공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부산엑스포 유치 정세 분석 실패, 체코원전 수주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외교부를 비판했고, 여당은 기밀문서 공개를 한 야당에 맞공세를 펼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엑스포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의 3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외교부의 정보능력을 비판했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한국은 1차 투표에서 단 29표만 얻으며, 119표를 얻은 사우디에 박람회 유치전에서 참패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판세를 잘못 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냐“며 ”3급 기밀문서 화면을 여기서 띄우냐.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기밀 문서가 유출된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건 의원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수주규모)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하고, 미국 핵무기를 공동운용하는 핵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핵무장에 준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통해 자주 국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에 대해 핵동결로 가고, 북핵을 동결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갈텐데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우려를 이해하지만,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자체핵무장은 한미동맹 함의, 경제 제재 비용,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불일치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실적 방안은 핵확장억제 강화 노력이라 생각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