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진 與 “금투세 도입 후 유예는 자폭행위…폐지만 정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디베이트(토론회)를 개최한 2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투자자와 손잡은 여당은 민주당의 두 가지 선택지(시행·유예) 모두를 부정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투연 측이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금투세 폐지에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30분 뒤에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가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맞불’ 성격의 행사인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후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우리가 자폭을 왜 해야하나. (투자자)여러분이 막아달라. 우리도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시행이 아닌 유예를 선택하더라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 토론회를 ‘이상한 역할극’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1시간 동안 팀을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눴다. 시행팀 토론자를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며 “그런데 폐지팀은 빠졌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음을 재강조한 셈이다. 추후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토론회 중 나온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단 신념이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여당이 유예가 아닌 폐지를 유일한 정답으로 꼽은 이유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유예를 하겠다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불안정을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이 아닌가. 여당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투자자를 대표해 참여한 정의정 한투연 회장 역시 “금투세 유예는 (우리증시가) 암흑 터널은 벗어나겠지만 계속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금융·자본시장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여당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수록 민주당 당론이 유예로 결정된 후에도 유예기간 또는 시행 조건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를 한다고 해도 메시지는 ‘폐지’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폐지로 밀고 나가야 추후 협상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 토론회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수개월째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오늘에서야 금투세에 대한 ‘늦장 토론’을 열었다”며 “민주당 한 의원이 자평했듯 역할극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금투세 유예’로 결론이 날 경우, 혼란이 종식되고 논쟁이 마무리될 것 같나”라며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주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