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문제 인정하고 시정 노력"

"검증 과정 밝히는 것보다 어떤 처분 했는지가 중요"
"인사권자, 임명 취소 24시간 걸리지 않아"
검증 정확도와 범위 관련 개선 검토
  • 등록 2023-02-27 오후 4:49:22

    수정 2023-02-27 오후 4:49: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자평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부실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나 국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전질의서 답변을 정화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며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자녀에게 검증과정에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법이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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