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기주택공급 목표 3.8만가구…실제 계약은 2238가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단기주택공급 방안인 신축매입약정·공공전세·비주택 리모델링용으로 확보한 민간사업자 주택 물량이 3만 가구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정부 실적은 현재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238가구에 그치는데다 대부분이 비아파트여서 당장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이하에 공급하는 중형 크기의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에 시세 50% 이하에 임대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공공전세 9600가구·비주택 리모델링 3000가구)를 신청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 물량 대비 80.5%의 물량이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완료된 건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신축매입약정은 1358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목표 대비 10%도 되지 않는 물량이다. 3~4인용 공공전세의 경우 전세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공급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공공전세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520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인 가운데 서울 물량은 940가구에 불과하다. 6월부터는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설 계획이나 이들 지역의 물량을 모두 합해도 500가구 안팎이다. 지난달까지 총 계약 건수는 880가구에 그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단계다.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4월 말까지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계약 완료된 가구 수는 2238가구에 불과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당초 계획 물량 대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국한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나온 물량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없다”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