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였지만 원전·복합발전↑…탄소중립·탈원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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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와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석탄화력 사용제한으로 전년 대비 13% 줄어 200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석탄발전 감소의 절반가량은 원자력발전으로 대체됐고, 가스·석유 복합발전도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 총발전량은 외려 감소,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탈원자력 정책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와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2021 글로벌 전력생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13%(-29 테라와트시·TWh) 감소해 2000년 이후 전년 대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와 정부의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겨울철 사용 제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2% 하락해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또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소 등을 비롯한 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동중단을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력 수요는 10.5 MWh로 호주(9.9 MWh)를 추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20 국가 중 1인당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이는 지난해 세계 평균 3.3 MWh의 3배 이상이고, G20 중 캐나다(15.4 MWh)와 미국(12.4 MWh)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높은 전력 수요를 대체한 것은 원자력발전이 14 TWh(10% 증가)로 석탄발전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가스·석유 복합발전 +6 TWh, 풍력·태양광 복합발전은 +5 TWh 순이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이 8TWh 감소, 풍력·태양광·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지난해 1TWh 감소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다.

이같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믹스로 한국의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량은 5년 전과 비교해 3TWh(1%) 증가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41%에서 36%로 감소했으나 가스발전이 22%에서 27%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화석연료는 지난해 국가전력의 66%를 공급했다.

최근 5년 한국의 석탄발전 감축은 10%에 불과, 영국(-93%), 유럽연합 27개국(-48%), 심지어 일본(-15%) 등 다른 G20 국가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부문은 G20 국가 중 6번째로 석탄 집약적으로, 국가 전력생산의 36%가 석탄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4%보다 높으며, 일본(29%)과 미국(19%)을 포함한 대부분의 G20 국가보다 월등하게 높다.

엠버는 한국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꼽았다. 한국은 신재생발전 비중이 G20 국가 중 가스와 석유발전으로만 100% 전력을 공급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번째로 낮다.

2020년 한국의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는 6%, 풍력·태양광발전은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9.4%)를 훨씬 밑돈다. G20 아시아국가의 풍력·태양광발전 비중은 일본이 10%, 중국이 9.5%, 인도 8.9%로 전 세계 평균에 가깝다.

아디트야 롤라(Aditya Lolla) 엠버 선임전력정책분석가는 “한국은 탈석탄화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2029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순배출제로라는 야심찬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 발전 계획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에너지전환 속도는 G20에 비해 매우 느리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연도를 발표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복합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대담한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