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2기 경제팀'…민생안정·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혹독한 겨울’ 지났지만 고금리·고물가 여전…“민생 안정 최우선”

6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와 맞물려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8% 늘어나는데 그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작년 2분기부터 6개 분기째 감소세다. 이를 두고 최 후보자는 “혹독한 겨울은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꽃샘추위”라고 빗대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3.8%)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농산물 가격이 30개월 만에 최대폭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은 여전했다. 최 후보자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통제되지 않는 이상 재정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여전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대까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7.49%로 3개월 전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5.4%로 0.28%포인트 뛰었다. 강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부채상환 유예, 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식당 김밥 가격.(사진=연합뉴스)

1기 ‘구조개혁’ 지지부진…“2기 경제팀, 개혁 불씨 살려야”

근본적으로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역동 경제’가 2기 경제팀의 키워드라며 구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 경기 부진 대응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역동경제 구축’은 맞는 방향”이라며 “노동개혁과 규제 이슈 등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혁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구조개혁에 있어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거대 야당으로 인해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지로 추진 가능한 규제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교수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