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이 민생개혁"…이재명표 저출생 대책 마련 나선 민주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2일 제1차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일 대책위 출범식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 개혁”이라며 힘을 실은 상황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든 민주당이 이 대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민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당부했다.

박홍근(왼쪽에서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김상희 위원장, 최종윤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출산, 돌봄, 교육, 진학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한 ‘출산 시 빚 탕감’ 정책을 언급하며 “저는 오히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았을 때 전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한쪽은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한쪽은 과거 시대처럼 꽉 막아 놓는 게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박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감면 △여성 경력 단절 문제 △생활 동반자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꺼내 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선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다. 언제까지 대학생들이 등록금 몇 퍼센트를 올리니 마니 가지고 학교에서 저렇게 싸워야 하나”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국가에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 제도’ 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생활동반자제도를 통해 많은 부분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나”라며 “이 제도로 바로 가기 어렵다면 연대가족등록제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00만 명 가까운 동거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병원도 가고 은행도 이용해야 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서로 옆에서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보조하는 것을 못 하게 막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합계출산률) 0.78이라고 하는 숫자는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있다는 비명이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한번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청년들의 고용문제 나아가 주택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전 부위원장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정치적인 이유로 경질했다.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 위원장을 (윤석열 정부는) 별 고민 없이 (나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복같이 임명해버렸다”며 “이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런 취급을 하면서 이 문제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답답한 이 정부가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책위 출범식에서 “(인구위기에는) 사회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절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공동대응’을 언급한 만큼 대책위도 △저출생극복 분과 △지역소멸극복 분과 △인구구조대응변화 분과 △새로운사회로의 전환 분과 등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으로 내분에 휩싸인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적 민생 정책을 추진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8월까지 결과를 내 당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