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수익 보장’ 인스타 부업 계정...실제로 말 걸어보니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김씨(가명)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의 한 유저에게 부업을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게임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혹하는 마음에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고 30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1시간 만에 1800만원의 수익이 났다. 김씨는 돈을 출금하려 했지만 예상 밖 대답이 들려왔다. 사이트 측은 “첫 회원이 수익이 많이 나면 추가 인증을 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후 4번 돈을 더 입금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야 김씨는 이것이 사기임을 깨달았다.

SNS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이다. 사기 계정들이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수사하기 어렵고 관련 법안도 미비한 탓에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사기피해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사기는 △2019년 503건 △ 2020년 1075건 △2021년 1382건 △2022년 14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셈이다.

SNS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도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사기 계정들은 ‘10대 용돈’, ‘대학생 알바’, ‘주부 부업’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유도한다. 실제 22일 인스타그램에 ‘주부 부업’을 검색하면 “즉시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계정이 대거 나온다.

인스타 부업 계정 실제로 연락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스타 부업 사기는 어떻게 이뤄질까. 스냅타임은 실제로 부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준다는 계정과 연락해 봤다.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한 계정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 ‘육아 사진’, ‘독서 사진’ 등의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또 자신의 부업 내용을 증명하는 듯 고객들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캡처한 게시글도 여럿 있었다. 계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평범한 주부인 것처럼 꾸준히 사진을 올려 계정을 관리한다. 친숙한 이미지로 친분을 쌓은 뒤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를 유도한다.

대체로 사기꾼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다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부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스냅타임이 연락한 계정에서 소개한 부업 방식은 ‘대리배팅’이었다. 부업의 내용은 이렇다. 계정 주인 A(사기꾼), 부업을 요청한 사람(사기 피해자)을 B라고 하자. 먼저 B는 A가 알려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최소 100만원의 포인트를 충전한다. A는 B의 아이디에 접속해 포인트를 가지고 슬롯게임을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 늘어난다. B는 그렇게 생긴 5~7배 사이의 수익 중 수수료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게 된다.

부업의 내용을 듣고 승낙하면 계정 주인으로부터 사이트 주소를 받게 된다. 당연히 불법 도박 사이트다.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면 “사기라면 인스타에서 얼굴 공개하고 못한다”, “인스타에 수수료를 받은 후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김씨의 사례와 같다.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계정 주인은 “수익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적다”며 “인출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몇 번의 추가 입금을 하면 계정 주인이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인스타 사기 피해 구제 사실상 어려워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계정들이 버젓이 활동하지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대리 배팅’ 등을 종용하는 사기 계정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도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해당 국가의 수사 협조 요청 등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서 수사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또 인스타그램 특성상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외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검거가 어렵다. 피의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드물다.

신종 금융 범죄...피해자 위한 법적 보호 조치 부족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여전히 금융 범죄의 초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은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한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하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 계좌를 막는 ‘지급정지’가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인트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정의한다. 인스타그램 대리 배팅 사기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서연 법률사무소 리연 대표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대리 배팅 사기는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 피해환급금 등의 구제 절차가 전혀 없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관련 법은 제한적인 시각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시 협박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