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다른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교체됐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조기 사퇴를 거부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단체장들은 “전임 단체장과 정치적 맥을 같이하는 분들은 같이 사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공공기관장들은 “법에 명시된 임기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며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월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단체장 후보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원칙적으로) 산하기관장은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충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이다. 기관장 24명 모두 전임 양승조 지사가 임명한 인사들로 이들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시한 데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하는 모양새이다.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를 노력을 방면경영과 혈세 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통·폐합 재고 및 고용 안정 약속 등을 촉구했다.

대전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전부터 허태정 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간 이 시장은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시정운영에 참여했던 기관장들은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장들 대부분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불거지고 있다.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의 기관장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나머지 11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임기가 대부분 1년에서 최대 2년 가까이 남아, 앞으로도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전시는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또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산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임기가 남았더라도 시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기관장 등의 임기도 자동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에서 임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을 따라야 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와 공단 기관장 및 이사, 감사 등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놓고 있어 2년이나 4년에 맞출 수 없다”며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본적인 대안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인선해 정무적 판단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