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오염수 논쟁…유인촌 장관 "국민 안전 위한 책임"[2023국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을 확산해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홍보를 위해 18억 832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오염수 홍보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냐”며 “문체부가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같이 갔고, 이재명 대표도 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그걸 괴담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판한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를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김윤아의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의원은 “2020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등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분들의 말씀도 괴담 거짓 선동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특정 개인이 아닌 공인 또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 전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TF’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 있다”라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다.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와 관련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TF를 설치한 건 무언가를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위한 것이며, 이후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넘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