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13.9% 뛴 한미방위비, 역대최악 굴욕 협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최근 정부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이전보다 13.9% 인상하고,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키로 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결과에 대해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규모의 인상, 최장 기간, 투명성을 미확보한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6·15 남측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인상률에 단순 합산해 증가률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집행된 주둔비 분담금 수조 원이 쌓여 있어 주둔비 분담금을 삭감해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점, 일본과는 1%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국방비 인상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합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6년 기간,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남측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관련 핵심적인 개선 사항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역대급의 증액까지 떠안고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굴욕 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관련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