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은 허울…세수증대가 목표”…대노한 네티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이상 오르자 시장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집값이 급등한 탓에 공시가도 큰 폭 뛰었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됐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등 땅 투기 의혹에 더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 인상에 분노한 글이 수두룩하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세수 증대가 그들의 최종 목표”라며 “투기질로 땅 사 놓은 거 공시가격 올려 배 채우고 있고, 정부 인사들은 강남 요지에 아파트, 건물 다 갖고 있다”고 했다.

이 글에는 “집값을 누가 올려달라고 했나.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느냐” “ 이미 그동안 뿌린 돈이 있어서 세수 펑크 안 내려면 증세밖에 없을 것” 등 공감하는 댓글이 수십개가 달렸다.

정부를 향한 분노를 넘어 이보다 더 격한 표현의 글도 있다. 한 네티즌은 “문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깡패”라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다 오른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한테까지 돈은 뜯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마 설마했는데 실제 고지서 날아오면 순순히 세금 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민란 수준으로 난리(세금거부)가 날 것이다. 강도가 아니면 이런 징벌 차원의 세금을 누가 순순히 내겠느냐”고 성토했다.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도 (LH 땅 투기 의혹처럼)탈탈 털어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세종시 공무원들 특혜 분양주고 또 그걸 팔아서 양도차익 실현한 분들이 많다”며 “이런 행위 자체도 대놓고 공무원 봐준 것 아니냐. 지금의 분노는 일반 국민은 대출에 이사까지 다 막아버리니 더 분노가 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