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합의 깬 北…정부 "되돌릴 수 없는 합의 도출에 집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의제를 우선 순위에 둔다는 방침이다. 남북한 간에는 그동안 5번의 큰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 합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한 간 군사적 합의 중 딱 하나 지켜진 건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국방장관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관리구역 공사와 지뢰 제거 등”이라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관리구역으로 500여명이 방남·방북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되돌릴 수 없는 합의는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이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당시 남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와 철도·도로 공사 등을 실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왕래하기 위한 DMZ 내 통로가 위아래로 4km, 폭 250m로 구축돼 있고,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역시 위아래로 4km, 폭 100m 정도의 길이 나있다. 사실 그동안 남북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2년 2월 19일 남북 기본합의서와 이에 따른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7년 10월 남북 정상선언, 2007년 11월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약속한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불가침 등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말 뿐인 합의에 그친게 사실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경우 한국은 유신 헙법 통과로 정국 혼란을 겪었고,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서로가 합의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북한의 영변 핵개발 활동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직·간접 침투와 월북·납북자 간첩 남파 등 침투 도발은 정접협정 이후 2016년까기 총 1977건에 달했다. 접적지역과 해역에 대한 도발과 공중 도발 등 국지도발도 1117건이나 된다. 잇딴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군의 연평군 포격 도발 당시 연평부대의 대응사격 준비 모습 [사진=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