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내 외교·안보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중 사드 갈등이 북 미사일 도발과 얽히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유엔은 13일 사무총장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중대조치’를 결의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회의까지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잇단 규탄 발언을 내놓고 미 연방의원들이 대북 강경조치를 주문하고 나선 직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100% 지지한다”는 발언만 내놓은 채 언급을 자제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강조한 만큼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우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전면전 위험성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낮지만 대북 선제타격론이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열리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대거 출동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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