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로 견실한 수출中企 피해 입어선 안돼"..산업부, 은행 단속 나서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모뉴엘 사태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이 견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시중은행을 단속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무역금융 위축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외환·신한·우리은행 등 국책 및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 이후 무역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다수의 견실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그간 무역금융은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이 무역금융 위축 및 중소 수출기업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보와 시중은행 등은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소기업 수출이 은행의 심사 지연, 부당한 보증서 거절, 중소기업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책 및 시중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으로 은행권에서 여신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은행 창구에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여신심사 및 수출채권 매입시 서류심사는 철저히 하되, 은행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무보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한편,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 이후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난해 12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뉴엘 사건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중이다.

무협과 무보는 ‘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한편, 산업부 등은 무협,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애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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