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해병특검법' 상정에 與 '무제한토론'…대정부질문은 실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4일 오후 3시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의 관련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신 나간’ 발언에 박찬대 유감 표명…‘채해병 특검법’ 첫번째 안건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첫번째 의사일정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순서와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반발했으나 우 의장과 야당이 이를 밀어붙이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당초 2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을 하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논평에서 나온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비판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실상 산회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이 연기돼 오후 3시에 열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의원의 ‘정신 나간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가 부족하다고 항의하자 박 원내대표는 다시 발언대에 올라 “어제 대정부질문 등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재차 발언했다.

“수사 결과 기다려야” 호소에도 특검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채해병 사망사건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한은 70일이며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한을 30일 연할 수 있도록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은 이날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 뜻을 따라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한다”며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보고된 직후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4일 표결을 통해 이를 종결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으면 종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