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공장 유치 위해 농지·삼림 개발 제한 푼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농지와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의 토지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AFP)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농지 등 토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토지 규제 완화 대상 분야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

이번 대책은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환경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식품 관련 물류 시설과 데이터 센터, 식물 재배 시설 등에 한해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발 허가 예외 조항에 ‘전략 물자’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3개 부처가 협력해 통상 1년이 걸리던 농지 전용 절차를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형 공장을 유치할만한 정돈된 토지와 막대한 공업용수를 갖춘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전역에 분양 가능한 산업 용지 면적은 1만헥타르(㏊)로, 2011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변 지자체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TSMC 공장 주변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거점을 옮겨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규슈경제연합회는 농지를 신속하게 산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에 4760억엔(약 4조3000억원),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에 총 2385억엔(약 2조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30년까지 일본 반도체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반도체 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닛케이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이며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대만 유사시 반도체 공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 지역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