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본격화..교육과정 신설·기술료 감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 신설과 일자리 중심대학 지정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빅데이터 전문센터 및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R&D(연구개발) 인력채용시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만 약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 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크게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AI와 SW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을 현재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대학 ICT 연구센터(ITRC)를 개편, 확대해 AI와 SW 분야에서만 2022년까지 약 2만60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산학협력 정보보호 대학원 과정 신설,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한다. 나노 및 바이오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동시에 KAIST와 울산·광주·대구 등 4개 과기특성화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특화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통합, 가칭 ‘Star-Mooc’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을 내년에 5곳 지정, 육성하기로 했다. 실험실 창업은 일반 창업보다 고용효과나 생존율이 3배 이상 높다. 이를 통해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를 100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설립된 미국 일루미나(iLLumina)의 경우 미 터프스 대학 교수가 VC(벤처캐피탈)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해 현재는 25조원 기업가치의 유전자 분석 및 DNA 시퀀싱 관련 생명공학기술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과 클라우드 시범지구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R&D 특구 지정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나 병원, 공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간 단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때 출자기준도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ICT 기반 일자리 창출은 AI와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2023년까지 1278억원을 들여 AI 공통 핵심기술 및 차세대 학습·추론 등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5G 네트워크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핵심인프라 조기 상용화로 네트워크 장비 등 파생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2022년까지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종합지원해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 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6년 ICT 관련 기술료는 약 208억원에 이른다.

각종 R&D 및 ICT 정책 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도 적극 반영한다. R&D 평가 및 예산편성, 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케이블방송이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세부평가기준에 협력업체 상생, 일자리창출 항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SW 현장의 불합리한 발주제도와 과도한 파견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나간다. 출연연 학생연구원 1700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성이나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의 세부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혁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