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무수납제 폐지해달라”..진웅섭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가보다 저렴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가 정부 수수료 개입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카드의무수납제’를 소액 결제에 대해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민감한 사항이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 있는 뱅커스클럽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사 카드 사장들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이 자리는 금감원장과 카드사 사장간의 정기적 만남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라 업권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당근책(건의사항)을 당국에 요구할지 주목됐다.

카드사 사장들은 진 원장에게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달라면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진 원장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업권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장은 민감한 사항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정치권 설득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드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500원 등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 혜택 등을 줄 수 없도록 한 방안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카드의무수납제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어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 보완화기 위해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하지만 그간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추진은 여론의 반발을 돌파하지 못 했다. 현재도 일부 영세 가맹점에서는 법과 달리 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가 소비자 불편을 살 수 있어서다.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현금없는 사회’를 논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성도 커진다. 가맹점의 매출 축소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부가 반기지도 않는다. 실제 2011년 금융당국이 소액결제의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