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존스 OECD 한국담당관 “韓, 단기 재정확대 필요”(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 내린다”고 밝혔다.

6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작년(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이어가리라 전망한 것이다. OECD는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한 바 있다.

다음은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과의 질의·응답이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이 16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정 장애’라는 표현을 썼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2014년에는 통화정책 우선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정책 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뒤바뀐 이유와 재정 확대 필요한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겪는 문제다. OECD가 보기에 한국은 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탄탄하다. 그래서 정부 예산과 다른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보는 OECD 자체 비교 정부 계정을 보면 계속 흑자다. 일본은 -5%, 미국 -4%, 유로 지역은 -3%다. 이런 지역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한국의 재무적 상황이 탄탄하다고 보는 건, 정부 부채가 한국은 40%, OECD 평균은 115%이며 한국 자산도 부채를 능가해서다. 우리 생각에 한국이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면 글로벌 마이너스 (성장) 트렌드를 상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어려운 재정 정책 도전에 직면할 수는 있다. 한국 사회 지출은 GDP의 10%, OECD 평균은 22%, 스웨덴은 30% 정도다. 한국의 지출이 적은 건 보통 이런 부분은 연금, 건강, 요양 등 고령층 대상 지출인데, 한국은 아직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에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니 한국의 사회 지출이 2050년 되면 프랑스, 덴마크 수준인 GDP의 25%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재정 지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도 봐야 한다. 장기적 프레임 워크가 반드시 재정 쪽에 필요하다. 적절한 파이낸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통화정책을 보면 기록적으로 낮은 1.5% 금리는 한국은행이 최대한 노력해서 통화정책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니 재정, 재무적 안정성도 신경 쓰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계부채나 자본지출도 우려를 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안다. OECD는 재정지출도 필요하고 보고 통화 쪽 정책도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사회적 갈등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도 높고 보호도 많이 받는다. 비정규직은 모두 누리지 못한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그래서 ‘그랜드 파더링’이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장, 고용안정 등을 유지하되, 신규 취업자는 차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이 제도 도입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노동력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 드는 비용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시장 관련 법규도 불확실성이 있다. 기업 측면에서 노동력 조절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도 유리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유럽, 일본에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면 혁신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 더 쉽게 신규 기업으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일자리 보호가 심하면 이동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 부분도 고용 보호와 연관 관계가 있다.

-OECD가 한국 성장률 2.7%로 수정했는데, 권고대로 추가 재정 지출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 보고서의 중앙정부 재정 지출 확대 파트를 보면 금년도 지출 증가율이 널뛰고 있다. 정부 재정 총지출 증가율 진폭이 이렇게 크게 오가는 것은 무엇이고,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한국의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캐치업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산업 육성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 정책의 주요 프레임인데, 한국의 신산업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예상치는 국회 통과된 이후의 수치를 적용한다. 지난 7월 추경 예산을 편성해 2015년 재정 지출이 늘었다. 하지만 2016년은 그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앞으로 올해 재정 지출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예상치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경기 부양책이 있다면 2.7%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과 성장 전략을 말하자면, 세계 글로벌 무역 자체가 약세 보이고 있다. 예전 수치를 보면 세계 GDP 증가율 대비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2배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수치는 비슷하다. 한국은 GDP의 반 이상이 수출이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유망 신산업을 물어봤는데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건 장려하지 않는다. 정부보다 시장이 육성 산업을 잘 선택하기 때문이다. 경쟁 촉진하고 규제 개혁하고 교역, 인적자원, 기업가 정신 등을 장려 및 지원하는 프레임 워크 정책이 필요하다. 단, 어떤 분야나 산업을 골라 말하긴 어렵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가 무엇인가. 또 수출 부진이 제약 요인이라고 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 전망을 1년에 두 번 발표한다. 보통 가을, 작년은 11월쯤에 했고, 또 6월에 한다. 작년 11월 발표 이후 세계 경제가 악화됐다. 특히 세계교역이 1분기 둔화했다. 한국도 수출, 수입에서 약세를 보였다.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성장률이 6.5%여서 문제없지 않냐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전반의 성장률을 볼 게 아니라 제조업, 투자에서 서비스, 내수로 경제 비율이 변한다는 걸 봐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해서 영향이 크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경제적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장을 강화하면 노동 유연성 강화에 노동자가 찬성할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OECD가 이런 부분을 제안할 생각은 없나. 정부 재정 지출이 부담이라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재원으로 쓰는 건 대안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사회 보장 제도 강화는 좋은 얘기다.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준수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60%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나 고용자 급여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비정규직까지 확장해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24%다. 법인세가 높으면 투자를 꺼리고 외국기업이 이 나라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일본은 법인세를 37%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30%대 미만으로 낮췄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세수라면 환경세나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 투자나 근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