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감사원 감사 놓고 충돌[2022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사실상 충돌했다. 2018년 5월 금감원이 출입기자단에 삼바 조치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이 원장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감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금융위) 과장 전결로 감사원에 회신한 것이 금융위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감사원은 금융위에 2018년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에 대한 법령 적용을 질의했고, 금융위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8년 5월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바 조치 사실을 사전에 통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위에 적법 여부를 질의했고 금융위가 위법하다고 회신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이 원장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선 이러한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 저희가 행정절차에 돌입하고 누군가 시비를 삼는다 해도 절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당시 조치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에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고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칼춤 춘다고 같이 추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두 (금융) 수장 입장이 다른데,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이 원장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