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일명 ‘줍줍’ 제도를 유주택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약 과열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는데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세대들의 대출 낀 영끌 구입으로 이자내느라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진작을 할 수 없다”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지만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16만호의 사전청약제를 발표해 18만명 피해자를 양성했다”라며 “

“사전청약 당초 추정분양가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원인에 대해 질의 했고 박 장관은 “SOC 투자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6만가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상승했다”라며 “시멘트, 레미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멘트 수급 상황 개선을 점검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신규 인력이 공사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