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 확산세…법제연구원, '외국인재 유치 동향' 포럼 개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외국인 인재유치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한 해외 정책 사례, 국내 이민법제 정비 등이 논의됐다.

법제연구원 제공.

법제 개선 연구를 위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관련 분야 실무·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요시히로 다나카 교수와 메이지 대학교 유카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철영 교수 역시 발제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요시히로 교수는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의 동향과 과제 - 행정법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인재 유입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 개선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유카 교수는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의 동향과 과제 - 조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현황과 외국인 인재 활약 촉진을 위한 세제 대책 등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최철영 교수는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관련 법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민법제 모색의 필요성과 배경적·실체적 수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 방안과 이민법제의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전문가 발제 후 종합 토론에는 계명대 김영수 교수, 청주대 최철호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 일본 나고야 대학 김경덕 박사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윤인숙 글로벌법제전략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