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고졸자, 10년동안 국가가 취업관리 해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