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노동자 200만명 시대…고용 정책 살펴보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수가 작년 200만명을 넘었다. 향후 인구 감소세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와 공생하는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일본 건설 노동자(사진=AFP)

동남아 국적 비중↑…서비스업에 몰려

7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의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현황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204만9000명으로 1년 전(182만3000명)보다 22만6000명 늘어 처음으로 2000만명을 웃돌았다. 이는 2008년(48만6000명) 대비 4.2배 수준이다.

국적별로 봤을 때 베트남이 51만800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9만8000명, 19.4%), 필리핀(22만7000명, 11.1%), 네팔(14만6000명, 7.1%), 브라질(13만7000명, 6.7%) 등 순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적 노동자가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6개국 출신 노동자가 작년 중 전체 외국인노동자 증가분의 77.9%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이 149만6000명(73.0%)으로 제조업(55만2000명, 27.0%)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비제조업 중에선 도소매(26만4000명), 음식·숙박(23만4000명) 등 접객업종의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출처=한국은행

저숙련은 고숙련으로…고기능은 눌러 앉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중소기업·소강공인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저숙련 노동자’와 국내경제 고도화 등을 위한 ‘고학력·고기능 노동자’ 두 축으로 구분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 유도를 위해 ‘육성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제도는 재류기간(최대 5년) 종료 후 귀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업 이후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어렵고 이직 제한이 있어 권리침해 논란이 있었다.

육성취업제도는 수용대상 분야와 직종을 일치시켜 외국인노동자들이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근로자의 커리어 경로를 명확하게 하고, 이직 제한을 완화해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했다는 평가다.

고기능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재류 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 완화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재류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고기능 외국인 인재의 일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교수·예술·종교·법률·의료·연구 등 분야 고기능 외국인 노동자는 52만5000명으로 10년 전(20만5000명) 대비 156.4% 늘었다.

사무소는 일본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2년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2026년을 기한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단기 대응에 그친 점을 감안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사무소는 “로드맵은 일본어 교육 강화를 통해 외국인이 일본사회에 포용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밖에 육아·교육 등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지원 확충, 생활지원을 위한 외국인 상담체제 강화 등 가족 정착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담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