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지시…“주민 이탈방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불균형 발전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라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주문했다. 북한이 팬데믹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다시 열기전에 체제결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 확정명시에 목적을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이행 방안을 지시했다.(사진=뉴스1)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과업(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방 불균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해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라고 북한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무기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한심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국경 개방 시 지방 주민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나 제재와 경제난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군동원 및 집단투쟁 방식으로 진행을 예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