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는 안전할까?.."주기적 점검해 안심해도 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주기에 따라 점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1차 재래형 사고인 만큼 안전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수두룩...주기별 안전관리 진행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1128만 7048호 가운데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93만 660호(8.2%),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는 368만 3131호(32.6%)로 집계된다. 노후화가 시작된 20년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40.9%나 된 셈이다.

부식 속도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수명을 추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수명은 48년, 내륙지역 아파트는 60년, 해안지역 아파트는 36년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외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능적 수명이나 사회적 수명과는 다른 관점이다.

준공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주기별로 이뤄지고 있다.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돼 안전점검 대상에 속한다.

안전점검 대상 건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2~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등급 건물은 반기에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B·C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이상 받아야 한다. 아파트 균열이나 전기 시설, 콘크리트 부식 속도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건설시설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부실률은 10.1%로 2016년 46.8%에 비해 36%p 감소했다.

건설사고 대부분 ‘안전관리 미흡’...현장적용률 높여야

최근 발생하는 중대 건설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다양한 건설공종 중 가시설공(거푸집, 동바리), 지반굴착(터파기), 비탈면 굴착을 취약공종으로 선정하고 관리를 고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저가수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짧은 공사기간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적 공사비 △발주자의 불공정 공사비 삭감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의사소통 미흡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건설관리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이 급속도로 고도·복잡화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면을 통해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공사는 과감한 안전투자와 최고경영자가 직접 안전을 챙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