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안대비 초과세수 19조원…의도적 과소추계 아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 세수를 19조원으로 전망했다. 10조원대라는 기존 전망을 반복하다가 ‘의도적 과소추계’ 의혹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19조원이라는 명확한 수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차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대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과세수가 10조원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보단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조금 더 추계해야겠지만 10조원대가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브리핑에서도 초과세수의 정확한 규모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최종예산안 대비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가 초과세수인데 결산과정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수 차례 말한 것처럼 10조원대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기재부에서 의도적으로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며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여당 측에서는 초과세수를 ‘1인 20만원’ 방역지원금 등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과소추계에)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거론한 50조원은 본예산 대비 규모로, 이미 2차 추경 예산으로 사용된 31조5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초과세수가 추경대비 19조원 규모라는 입장을 내고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전날(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도적 과소추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