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뺏긴 e스포츠 표준…강유정 의원 "문체부 대응 필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게임 e스포츠 용어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중국의 표준화 장악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ISO는 기축통화와 비슷한 것으로, 표준으로 승인되면 관련된 모든 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문체부가 이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투표를 거쳐 공식 승인을 받았다.

ISO는 강제력이 없는 비정부 기구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원국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ISO에서 정해진 표준 권고는 대부분 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 국내 기업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 정보보안 관리표준(ISO 27001) 등 인증을 적극 도입 중이다.

강 의원은 “지금은 용어를 중국의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규칙이나 더 심각한 경우 종목, 게임 운영 방식 같은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e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중국 굴지의 e스포츠 기업 자회사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문가로 등록해 활동하며 중국 표준화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ISO 표준화 과정에서 전문가는 표준안 초안 작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표준화 과정에 등록할 전문가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문체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향후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표준화는 e스포츠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라며 “국제 대회에 중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한국 e스포츠는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