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건강 지키는데 만전”…의대증원 기조 고수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 속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 규모(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 입학)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인데, 이중 이날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번 주 예정된 수술의 50%를 취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의대 증원 기조와 규모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대 증원 규모 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재차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경찰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