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려운 사람 존엄·가치 지키는 것이 복지 출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복지 철학인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또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선 당시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를 대체할 기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아울러 식약처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질병관리청을 향해선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방역 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놓고 일각에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