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침묵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秋, 마음은 콩밭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금부분리·金不分利)하자`는 파격적 주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제스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이 갑작스레 부동산 정책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일부터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

추 장관은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금산분리제도처럼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곧바로 정치권에서 비아냥 섞인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보도 못한 잡) 이론이다”며 “아주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고 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느냐”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나라 꼴”이라고 힐난했다.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 비판한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며 맞섰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까지 인용하며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굳이 법무장관이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꼽는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추 장관의 차후 행보 선택지는 서울시장과 대선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이슈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