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부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와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정부 조직의 일부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돼야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범국민적 기구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특별법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조사 대상에서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 재난시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의 NSC가 돼야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 위기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은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도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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