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혼선·월권 논란…'이복현 국감' 예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이복현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 원장이 취임한 후 끊이지 않고 있는 ‘월권’ 논란, 금융위원회·금감원 ‘엇박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는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이 원장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금융권에서 ‘월권’이란 반응이 나왔고,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며 “부당 대출 책임을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나”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금감원 국감 때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선 가계대출 규제에 혼선을 준 발언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만기를 줄여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자청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가계부채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금융위·금감원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금융위 국감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 운영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지만 징계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금감원장)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어 징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관리 감독 부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