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통해 전 정권 의혹 정조준하는 檢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정조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수통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이 금감원과의 사실상 공동 수사를 바탕으로 전 정권 로비 의혹 재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500억 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늦은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5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장 대표의 구속으로 ‘디스커리 펀드 환매 중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 정권의 사모펀드 사건들인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금융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무부가 전 정부에서 폐지됐던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새 정부 출범 직후 부활시키고, 금감원장에 사상 첫 검사 출신을 앉힌 것도 이 같은 윤 대통령 기조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각각 피해액이 약 1조6000억 원·5000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 정권에선 개별 펀드 금융 사기 수사만 마무리한 채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전모를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에 대해선 뚜렷한 이유 없이 종결 처리했다.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사 시절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 경제 수사 전문가로 정평이 났던 이 원장이 취임 이튿날 라임·옵티머스 재검사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과의 공조를 통한 재수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검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별 사모펀드 사건들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었고, 저도 동의했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재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넘겨 받아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을 검사실에 직접 배치할 수 있는 합수단이 금감원과 사실상 공동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합수단이 있는 남부지검의 수장(양석조 지검장)과 금감원의 수장은 모두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예상된다”며 “합수단과 금감원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 재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현 정부가 대장동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전 정권 주요 권력 비리 의혹에 앞서 금융 범죄 재수사를 먼저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명분이 높다는 점을 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금융 범죄는 돈의 흐름을 밝히기만 하면 명확하게 규명이 가능한 데다, 자본시장에서 서민 다중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도 있다”며 “정치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수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덜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