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최근 당·정·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정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줬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도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날 3가지 사항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주례회동에 결과에 따라 범정부TF에서 마련할 것으로 거론되는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최근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레 군부지 등 서울·수도권 3곳의 군 부지에 공공주택 13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