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예산정책처장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 논의해야”

이종후(단상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로서 위기 극복 이후 재정여력을 확보할 중장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정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19조원 중 정부가 20%를 차지했으며 GDP 실질 성장률(2.0%) 기여율은 80%에 달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각국이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재정의 활발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내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노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처장은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안에 따라 43.5%까지 상승한 상태로 OECD 평균보다 아직 양호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 요인과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재정을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 각계 관심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