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에 누수차단 총력..유사·중복사업 통합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손질하고, 유사·중복복지사업은 통합한다.

2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예산 소요가 큰 항목은 기초생활 급여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다.

기초생활 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예산 8조 496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포괄급여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던 지난해 예산 7조 8213억원보다 8.6%(6749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200여개 항목을 올해부터 적용하면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복지 강화를 위해 예산이 꾸준하게 늘면서 정부는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정비한다. 별도 절차 없이 ‘복지로’ 포털에서 익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 사회보장사업도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다.

김수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유사사업군을 분류·분석해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실행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허위 부당청구 의심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 확대로 허위 부당청구가 줄면 재정 누수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허위 부당 청구한 진료비 1510억원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