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작성 경위 조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6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각종 시위에 따라 화염병 투척, 경찰서 방화, 무기탈취 등 심각한 치안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육군 기계화사단과 특전사 등 구체적 증원부대 및 담당구역까지 지정하고 있다. 또 합참의장 별도 승인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위수령의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계엄 시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계엄협조관과 언론 통제를 담당 할 보도검열단 파견 및 운영계획 등도 담겨져 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